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20헌마1724 [[대북전단 살포 금지법]]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23년 9월 26일 * 결정: '''{{{#red 위헌}}}''' 헌법재판소는 [[대북전단 살포 금지법]]에 대해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,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7(위헌):2(합헌)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.[[https://www.ccourt.go.kr/html/board/boardRecentView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